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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권리나 의무, 즉 금전·계약·재산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2. 관련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목적)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소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즉, 소송은 ‘소장 제출’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는 시점부터 정식 절차가 개시된다.

3. 소 제기 절차 단계별 요약

단계	설명
1단계. 소장 작성	청구취지·원인 등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2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3단계. 법원 접수 및 송달	법원이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에게 송달, 소송이 공식 개시
4단계. 답변서 제출 및 변론준비	피고는 통상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후 변론기일 지정
5단계. 변론·증거조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사실관계 심리
6단계. 판결 선고 및 집행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승소 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4. 소장 작성 시 필수 항목

• ① 청구취지 —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예: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 ② 청구원인 — 분쟁의 원인 및 사실관계 설명
• ③ 입증자료 — 계약서, 영수증, 문자 등 증거자료 첨부
• ④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⑤ 서명 및 날짜 —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파일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5. 주요 판례 및 실무 예시

• 대법원 2019다23451 —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 해제 통보 시점이 명확하면 손해배상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4313 — 문자메시지·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인정, 원고 승소.
• 수원지법 2023가소15278 — 차용증 없이 금전대차 관계 입증 성공, 진술 신빙성으로 판결 유리하게 작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